5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메디케어(Medicare) 약값을 해외 국가의 저가 기준에 연동시키는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 정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내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법적 장애물을 우회하려는 조치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번 주 초 “지금껏 본 적 없는 매우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예고했으며,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발표의 핵심은 MFN 모델로 확인됐다. MFN 정책은 미국 정부가 특정 메디케어 의약품에 대해 독일, 영국 등 외국 정부가 지불하는 가격 수준으로 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동일한 약품에 대해 독일 등 주요국보다 최대 3배 비싼 가격을 지불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초기 단계에서 일부 의약품 목록에 한정해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대상 약품 리스트는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다음 주 초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정책을 시도했으나, 당시에는 절차상의 문제로 법원에서 차단됐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계승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측은 이번에는 기존 행정 권한을 활용해 법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이번 정책 재추진은 미국 내 약가 부담 문제를 핵심 이슈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트럼프의 대선 재도전을 위한 주요 공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 예산 지출 감축 효과와 함께, 고령층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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