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GENIUS 법안’을 6월 1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6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국가 스테이블코인 혁신 확립 및 유도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GENIUS)’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상원은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인 클로처(cloture)를 가결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안 최종 표결 전에는 상원의원들이 다양한 수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선출직 공직자 및 그 가족이 암호화폐 산업과의 연관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할 가능성에 대한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본회의 표결은 다수당 대표 존 슌(John Thune)과 민주당 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의 협의를 통해 진행 시점이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감독 체계가 마련돼, 현재 민간 기업들이 추진 중인 자체 토큰 발행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미주리주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수정된 GENIUS 법안에 대해 “빅테크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원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에 명확히 구분하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두 개의 하원 소위원회에서 승인돼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들이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입법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초당적 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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