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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SEC변호사 "리플 소송, 지연 아니다...판결 하루 안에도 나올 수 있어"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6/19 [22:00]

前 SEC변호사 "리플 소송, 지연 아니다...판결 하루 안에도 나올 수 있어"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5/06/19 [22:00]
리플(Ripple, XRP), SEC/챗gpt 생성 이미지

▲ 리플(Ripple, XRP), SEC/챗gpt 생성 이미지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판결이 오는 8월 15일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추측이 퍼지는 가운데, 전직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이 이를 정면 반박하며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6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마크 페이글은 자신의 SNS를 통해 “SEC 소송은 8월 15일까지 지연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양측의 공동 요청에 대해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주 안에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특정한 기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리플과 SEC가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에 대한 공동 요청서를 제출한 후 발생했다. 이어 양측은 항소 절차를 8월 15일까지 보류해 달라는 상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판결이 8월까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페이글은 해당 사건의 전례 없는 성격을 지적하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SEC가 정권 교체 이후 법원 승소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이례적이며, 재판부가 어느 방향으로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이번 지연의 원인이 리플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이 법원에 금지명령 해제를 요청하며 협상 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만약 해당 요청이 인용된다면 수 주 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페이글은 토레스 판사가 구제조치 수정 요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리플은 사업에 미치는 금지명령의 영향에 따라 항소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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