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품목관세 맞을라…"미국 교역국들, 무역합의 주저"

더 센 품목관세 맞을라…"미국 교역국들, 무역합의 주저"

 

반도체·제약 등 품목 관세 줄줄이 예고

 

"일부 국가엔 상호관세보다 품목관세 타격 더 클수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과 무역상대국들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각국이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품목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몇주 안에 반도체·제약·핵심 광물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지만, 일주일 뒤 발효 당일 중국 이외 국가들에 이를 90일간 유예(기본관세 10%는 유지)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인도·유럽연합(EU) 등 무역상대국들은 품목별 관세 수준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호관세 합의를 맺기를 망설이는 상황이라는 게 블룸버그의 진단이다.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보다 품목 관세 타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구리·목재·반도체·제약·핵심 광물·민항기 등에 대한 품목 관세도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품목 관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제조업 부문을 되살리기 위한 것인 만큼 상호관세와 별개라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미국은 이달 16일에야 상호관세 유예 후 처음으로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합의 내용도 각국의 경계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10% 기본관세가 유지된 것은 물론, 철강 품목 관세와 관련해 쿼터제와 원산지 요건 등 쟁점을 추후 협상하기로 하는 등 미봉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즈는 베트남·일본·한국 등이 품목 관세를 우려한다면서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상호관세) 합의 다음 날 (품목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들 모든 관세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불명확하며 무역상대국들이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금속 등 품목 관세까지 포함해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기를 원하는데, 자동차 관세가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대일 무역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본 역시 전체 고용의 8.3%,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를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 역시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를 모두 다루지 않으면 미국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품목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원하고 있다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이 전했다.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미국 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교역국들이 합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속보는 코인리더스 텔레그램으로 (클릭)

t.me/coinreader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