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개최하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엑스알피(XRP)의 법적 지위와 함께 오랜 기간 지적돼 온 규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핵심 증언이 이뤄질 전망이다.
7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7월 9일 오전 10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를 위한 전체 청문회를 예고했으며,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비롯해 블록체인협회의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체이널리시스의 조나단 레빈(Jonathan Levin), 패러다임의 댄 로빈슨(Dan Robinson)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논의될 시장 구조 법안은 암호화폐의 증권 또는 상품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법안은 팀 스콧(Tim Scott),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빌 해거티(Bill Hagerty), 톰 틸리스(Thom Tillis) 등 공화당 상원의원 4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게 된다.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갈링하우스의 출석 배경을 두고 "XRP는 미국 규제 기관 간 분류 불일치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부터 리플이 SEC,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와 꾸준히 소통해 왔으며, 심지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과 7억 달러 규모의 합의까지 이뤘음에도 SEC는 이후 XRP를 증권으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디튼은 2018년 SEC의 내부 평가에서도 XRP를 증권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리플 임원진이 SEC와 직접 면담했지만, 규제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보고서와 코인베이스의 상장 절차, 머니그램의 활용 사례 모두 XRP를 가상화폐로 간주한 정황이었음을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에서 갈링하우스는 XRP가 지난 수년간 미국 내 수많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는 규제 명확성 부재가 실제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의회가 법제화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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