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크립토 위크' 기간 동안 주요 암호화폐 입법안 세 건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정치적 영향력과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와 비평가들은 이 법안들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7월 18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주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법안, 디지털 자산의 규제 구조를 정의하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을 금지하는 반(反) 중앙은행 디지털 감시국가법이다. 이 가운데 GENIUS 법안은 이미 6월 상원을 통과했으며, CLARITY 법안은 규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이들 법안을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상식적인 규제’로 환영하고 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의 메이슨 리노(Mason Lynaugh)는 “미국이 블록체인 경제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는 한 걸음”이라며 상원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도 거세다.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의원은 “법안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과거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보유 이익에 아무런 견제를 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기업들은 경쟁자 진입 장벽을 높이고 제도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규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자금 흐름도 이슈다. 2024년 총선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전체 기업 정치자금의 4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슈퍼 PAC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1억 4,00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2024년에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을 낙선시키기 위해 4,000만 달러를 집행한 바 있다.
법률 전문가 힐러리 앨런(Hilary Allen)은 특히 GENIUS 법안이 은행 면허 없이도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메타, 아마존, 월마트 등 거대 기술기업들이 은행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 법안이 ‘1920년대식 무규제 투기 시장’으로의 회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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