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협회(ABA),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 등은 미 통화감독청(OCC)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리플과 서클의 신청서가 공개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중이 해당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견 수렴 또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이들 암호화폐 기업이 전통적인 신탁은행 요건, 특히 수탁자(fiduciary)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리플과 서클은 주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O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수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협회들은 이를 전제로 은행 면허 부여가 규제 원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협회들은 OCC가 신청 기업의 사업 계획과 운영 방식에 대해 더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검토 기간을 연장해 공공의 평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기업이 실질적인 신탁 활동 없이 면허를 획득한다면,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특히 은행업 외부에 있던 기업들이 전통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규제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은행들은 그에 비해 더 많은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은행협회들은 OCC에 정책의 전환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적 검토 없이는 이러한 면허 승인 결정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