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권고안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크립토 스프린트’를 시작하며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8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CFTC 위원장 직무대행은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과 협력해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토대로 구성된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CFTC에 직접 적용되는 2가지 권고와 타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16가지 권고를 제시했다.
CFTC에 직접 주어진 첫 과제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라인, 탈중앙화금융(DeFi)과의 등록 요건 적용 방안, CFTC 규제 대상 기관의 암호화폐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 제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블록체인 기반 파생상품 허용을 위한 규정 개정 검토다. 나머지 16개 권고는 SEC, 재무부 등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보고서는 CFTC와 SEC가 공동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장기적으로는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 다중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의회가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을 CFTC의 명확한 관할권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팜 직무대행은 CFTC가 이미 암호화폐 관련 구시대적 직원 자문을 철회하고, 24시간 파생상품 거래와 무기한 계약 도입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규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FTC 위원장으로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산하 크립토 벤처 부문 정책총괄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를 지명했다. 인준 청문회는 당초 이번 주 예정됐으나 백악관 요청으로 상원 농업위원회가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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