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에 중요한 면제를 승인하면서 엑스알피(XRP) 투자자들이 장기간 발목을 잡아온 마지막 법적 장애물 중 하나가 제거됐다. 이번 조치로 리플은 기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모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8월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면제는 리플과 SEC가 항소를 모두 취하한 직후 부여됐다. SEC는 원칙적으로 특정 금지 명령을 받은 기업이 증권법 레귤레이션 D(Regulation D) 면제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만, 이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리플의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리플은 사모 자금 조달에서 사실상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장 분석가 크립토인사이트UK는 해당 소식과 관련하여 “리플이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감옥 탈출 카드’를 받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XRP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2025년 7월 발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이후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기조를 반영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번 면제는 리플의 장기 성장 전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해 리플이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증권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1억 2,500만 달러 벌금과 함께 영구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SEC는 벌금을 5,000만 달러로 줄이고 금지 명령 철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양측은 항소를 포기하며 5년에 걸친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XRP 투자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 리플이 새로운 자금을 유치해 사업 확장과 성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소송에서 호재가 나올 때 XRP는 단기간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으로 리플은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한층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시장은 SEC의 조치가 향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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