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은행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허점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그 계열사가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8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뱅크폴리시인스티튜트(Bank Policy Institute, BPI)를 비롯한 미국은행가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컨슈머은행가협회(Consumer Bankers Association), 전미커뮤니티은행가협회(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금융서비스포럼(Financial Services Forum) 등은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이 같은 허점이 미국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거래소나 계열사에는 이 금지가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발행사가 제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익을 제공할 수 있어, 법안의 취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BPI는 미국 재무부의 지난 4월 보고서를 인용해,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최대 6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예금 유치로 대출을 운용하는 은행의 신용 창출 구조를 약화시키고, 경기 전반에 높은 금리·대출 축소·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와 달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유가증권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예금처럼 이자를 지급하거나 머니마켓펀드처럼 수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802억 달러로, 미국 달러 통화량 2조 2,000억 달러의 일부에 불과하다. 시장은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각각 1,650억 달러와 664억 달러를 차지하며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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