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4년 넘는 법정 공방이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섰지만, 최종 마무리는 법원의 승인에 달려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준 최대 규제 분쟁 중 하나로 평가된다.
8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랩스(Ripple Labs)와 SEC는 지난 8월 7일 각각 항소를 철회하며 공동으로 소송 취하를 신청했다. 이로써 2020년 12월 시작된 소송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양측은 법적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리플은 1억 2,5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는 초기 제시됐던 20억달러 규모의 벌금에서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SEC는 리플이 12억달러 규모의 XRP 판매를 통해 미등록 증권 발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만 리플은 향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 시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제한이 남았다.
이후 SEC는 6월 16일 법원 지시에 따라 소송 진행 상황을 담은 상태 보고서를 8월 16일자로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법원에서 승인될 경우, 이번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된다.
전 연방 검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이번 보고서 제출 사실을 공개하며, 법원이 공동 취하 요청을 승인하면 소송이 완전히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론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인사 셰리(Sherrie)는 보고서 제출이 다소 늦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리플이 사실상 사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소송은 사실상 종료 단계에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최종 승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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