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국제 규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금융업계의 요구가 제기됐다.
8월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2022년에 합의한 암호화폐 자산 위험 관리 및 공시 기준이 현 시점에서는 과도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금융업계 단체들은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등 환경이 달라졌다며 기준의 유예와 재논의를 요청했다.
위원회의 기준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으로, 국제 은행들이 자국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시장협회(Global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와 주요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은 공동 서한에서 “제한적인 자격 요건과 과도한 시장·신용 리스크 자본 규제가 은행들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에 새로운 정보 수집과 추가 검토를 요청하며, “일시적으로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기조를 보이며, 규제 환경 완화를 통해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가 용이해진 상황이다.
바젤위원회는 집행 권한은 없지만, 주요 회원국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들이 합의한 기준은 글로벌 은행들에 직접 적용된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규제 필요성은 2022년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의 연쇄 붕괴와 투자자 피해가 업계 전반의 부실을 드러낸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업계는 급성장한 시장 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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