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Robinhood)가 예측시장(Event Contracts)을 둘러싸고 미국 규제 당국과 정면 충돌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혼란과 유사한 법적 논쟁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은 파생상품인지 도박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네바다와 뉴저지 주 규제 당국이 자사의 예측시장 상품을 불법 도박으로 간주하고 출시를 가로막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빈후드는 해당 계약이 주 도박법이 아닌 연방 규제 권한에 속하는 정식 파생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는 구조로, 파생상품과 유사하면서도 실제로는 스포츠 경기, 선거, 문화 이벤트 등에 대한 ‘베팅’ 성격을 띤다. 로빈후드는 앞서 연방 법원이 칼시엑스(KalshiEx)의 유사 상품을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자신들의 상품 역시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암호화폐 규제 논쟁과 닮았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리플(XRP),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등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렸듯이, 예측시장도 도박과 파생상품의 경계에서 법적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미등록 계약 제공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예측시장의 제도권 진입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빈후드가 승소할 경우 연방 차원의 규제 우위가 강화되며 시장 확산이 빨라질 수 있지만, 주 당국이 이긴다면 여전히 파편화된 규제 체계 속에서 혁신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로빈후드는 올해 초 예측시장을 도입한 이후 이미 20억 건 이상의 계약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사는 예측시장이 금융과 정치, 스포츠, 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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