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미카(MiCA) 규제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일관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9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오스트리아 금융감독청(FMA),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는 미카 시행 초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 차원의 강력하고 통일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국가 간 규제 불일치 해소를 위한 개혁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유럽증권시장국(ESMA)에 감독 권한을 확대 부여하고, 역외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의무적 사이버 보안 감사 도입과 백서 공시 절차의 표준화가 제안되었다. AMF 의장 마리안 바르바-라야니는 “EU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유럽연합은 이미 자금세탁방지규정(AMLR)을 승인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MLR은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토큰을 금지하고 익명 거래를 차단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ESMA는 채굴자와 검증인을 시장 남용 보고 의무에서 면제하고, 거래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 설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EU와 미국보다 더 시장 제약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은 소비자 보호와 규제 일관성에 무게를 두는 반면, 미국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시장 주도적 실험을 허용하는 등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강화된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지만, 미국식 접근은 분산된 감독 체계로 인해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성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긴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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