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7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비트코인(Bitcoin, BTC)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경우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압수 사건으로 기록된 ‘치민 치안(Zhimin Qian) 사기 사건’과 관련된 자산이다.
10월 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영국 당국은 2018년 중국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치민 치안 일당으로부터 6만 1,000BTC를 몰수했다.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은닉하려 했으나 영국 경찰이 자금을 압류했고, 이는 당시 약 24억 달러 상당이었다.
크립토퀀트(CryptoQuant)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2021년 7월 27일 해당 자금을 한 지갑 주소로 이체했으며 이후 4년간 이동 없이 보관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이 자산의 가치는 206% 증가해 현재 약 73억 5,000만 달러로 불어났다. 그러나 런던 경찰청은 이 비트코인이 12만 8,000명의 피해자로부터 탈취된 자산이라고 확인하며, 정부가 이를 온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왕립검찰청(CPS)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민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6년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들에게 2018년 당시 자산 가치로 보상할지, 현재 시세로 환불할지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 한편 영국 재무부는 이 비트코인 중 일부를 예산 적자 보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대규모 매도는 시장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크립토퀀트는 영국 정부의 비트코인 지갑이 온체인 분석가들의 주요 관찰 대상이라며, 이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단기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2024년 초 불법 사이트 무비2K(Movie2K)에서 압수한 5만BTC를 매각했는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 수준이었고 이후 두 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기회를 놓쳤다.
해당 사례는 국가가 보유한 비트코인 자산의 처분 시점과 정책적 활용 여부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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