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이 BAYC(Bored Ape Yacht Club, BAYC) NFT와 에이프코인(ApeCoin)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해달라는 투자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NFT 업계 전반에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제기된 투자자 집단 소송으로, BAYC와 ApeCoin이 유가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중앙지방법원의 페르난도 올구인(Fernando M. Olguin) 판사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BAYC NFT 구매자들이 유가랩스(Yuga Labs)의 경영 성과에 공동으로 의존하거나, 회사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BAYC 판매가 주로 ‘수집품 및 멤버십 혜택’으로 홍보되었으며, 투자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측은 BAYC의 희소성·거래 가능성에 따른 ‘수익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시장 기대에 불과하다”며 증권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구매자들의 이익이 유가랩스의 향후 사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NFT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여전히 수익 분배나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법원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NFT 프로젝트가 투자 목적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향후 다른 판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BAYC와 같은 멤버십형 NFT에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수익형 NFT에는 여전히 규제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NFT 시장의 완전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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