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4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규제안을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親)크립토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움직임으로, 정치권 내 규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루벤 갈레고·마크 워너·커스틴 질리브랜드·코리 부커 등 민주당 상원의원 12명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4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불확실성 속에 방치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 명확한 규제 체계 수립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이번 규제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화적 접근과 달리 디파이(DeFi)에 대한 강경한 규제를 특징으로 한다. 안에 따르면 프로토콜 배포자는 ‘중개자’로 분류돼 개발자 면책이 사라지며, 모든 프런트엔드 제공자는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신원확인(KYC)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미 재무부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주체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은 혁신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이 혁신과 소비자 보호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투자자 보호와 공공 이익을 강조하며 트럼프 가문과 연관된 암호화폐 사업에도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반발도 거세다.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상원 민주당이 시장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이들은 겉으로는 암호화폐 지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금지에 가까운 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이번 규제안이 사실상 디파이 전면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하원이 7월에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을 통과시키고, 공화당이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FIA)’을 통해 개발자 과잉 규제를 완화하려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와 과도한 통제 지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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