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Cardano)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민주당 상원의 디파이(DeFi) 규제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법안이 미국 재무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10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유출된 상원 민주당의 디파이 규제안 내용을 검토하며 “이 법안은 판사도, 배심원도, 항소 절차도 없이 재무부가 임의로 디파이 프로토콜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프로젝트든 즉시 폐쇄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호스킨슨은 또한 개발자 보호 조항이 삭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설계하거나, 배포하거나, 프런트엔드를 운영하는 사람을 규제 중개인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모든 개발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이 조항은 혁신을 막고 개발자를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규제안이 ‘약자의 편에 선다’는 민주당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호스킨슨은 “민주당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과 정부 기관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디파이의 진짜 주체는 체이스나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브라우저 지갑을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강조했다.
호스킨슨은 이어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범죄화하고 해외로 내몰 경우, 4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10조 달러 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경쟁국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이 바로 싸워야 할 때”라며 청중에게 상원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호스킨슨은 마지막으로 “현재의 시장 구조 법안은 초당적으로 마련된 좋은 초안”이라며 “소수의 민주당 의원이 전체 과정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26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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