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이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과 경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혁신을 제약하거나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 변화가 동시에 발표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10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정부 셧다운이 발생해 암호화폐 현물 ETF 심사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영국은 2021년부터 금지했던 암호화폐 기반 상장지수채권(ETN)을 허용했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법제화와 투자 확대 움직임이 이어졌다.
미국 의회는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며 10월 1일부터 정부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한 주요 기관이 축소 운영되고 있으며, 카나리 캐피털의 라이트코인 현물 ETF 심사도 기한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만 재무부는 조너선 맥커넌을 국내 금융 담당 차관으로 임명하며 일부 핵심 인사를 충원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소매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ETN 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금지했던 조치를 해제하며, 상품의 성숙도와 시장 안정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파생상품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에 비해 유럽 룩셈부르크는 국부펀드 자산의 1%인 약 900만 달러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며 암호화폐 자산 편입에 나섰다.
아프리카에서는 케냐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를 규율하는 법안을 의회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거래소, 지갑 사업자, 발행사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과 소비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다. 버샤 케냐의 체벳 키핑고르는 이번 법안을 혁신과 보호의 균형 신호로 평가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회원국별 규제 권한을 통합해 범유럽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 시장 단일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기업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 상향을 검토 중이며, 브라바 파이낸스 공동 창업자 GC 쿠크는 앤드류 베일리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자산과 병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다.
이처럼 주요국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규제 접근 방식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적 틀을 강화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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