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사 마이클 바(Michael Barr)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진전된 조치임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할 충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10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바는 워싱턴 D.C. 핀테크 위크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가 없다면 규제 차익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한 감독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는 지니어스 법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에 연동되는 것을 의무화한 점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준비 자산이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보험 예금이나 일부 해외 자산이 소비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Bitcoin, BTC) 환매 계약이 준비 자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바는 스테이블코인이 적절히 담보되고 규제될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에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노스다코타주 등 일부 주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송금과 무역 금융, 글로벌 자금 관리 등에서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바는 연방 및 주 규제기관 간 조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로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이 가장 규제가 느슨한 지역을 선택하는 규제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제정 과정에서 이런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결제 시스템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준이 스테이블코인을 잠재적 혁신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안전망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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