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국제 투자 펀드들이 요청한 리브라(LIBRA) 관련 자산 압류 요청을 기각하면서 아르헨티나 국가와의 연관성 주장이 무너졌다. 법원은 관련 암호화폐 자산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아닌 민간 인사들의 통제 하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0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제니퍼 로촌(Jennifer Rochon) 판사는 국제 투자 펀드들의 압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아르헨티나 정부 소유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자금이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그의 여동생이자 비서실장인 카리나 밀레이(Karina Milei), 그리고 리브라 홍보자 헤이든 마크 데이비스(Hayden Mark Davis) 등 민간 인사들에게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1년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이후 발생한 국제 채권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됐다. 팔라디안 파트너스(Palladian Partners), HBK 마스터 펀드(HBK Master Fund), 히르시 그룹(Hirsh Group), 버추얼 에메랄드 인터내셔널(Virtual Emerald International Limited) 등 4개 투자 펀드는 자국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외 자산 압류를 시도해왔다. 이들은 2019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조작해 지급 의무를 회피했다고 주장했고, 2023년 영국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15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투자 펀드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자산을 추적해 왔으며, 최근 리브라 토큰 발행으로 발생한 막대한 수익을 정부 자산으로 규정해 압류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증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로촌 판사는 이들이 미국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 사실상 ‘낚시 수사(fishing expedition)’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암호화폐 운영 전반을 무차별적으로 조사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그는 제출된 자료가 민간 소유를 가리키고 있다며, 밀레이 대통령 측근들과의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번 판결은 민간 소유 여부와 국가 책임을 분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압류 시도를 좌절시켰다. 동시에 밀레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리브라 관련 스캔들 연결고리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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