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과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rypto Market Structure Bill)’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이번 논의는 향후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10월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번 주 각각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갤럭시(Galaxy), 서클(Circle),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등 업계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해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상원 민주당의 법안 초안이 유출되며 디파이(DeFi) 업계 전반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난 직후 열렸다. 초안에는 재무부 등 금융 규제기관이 ‘통제 또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를 정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디파이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원의원들은 업계가 공화당과 지나치게 밀착해 여론전을 벌인 데 불만을 드러내며 “협상을 정치화할 경우 법안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법안 연내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을 일축하며 신속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 역시 핵심 조항에 대한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초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업계는 이 법안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보조자산(Ancillary Assets)’ 개념을 도입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갤럭시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 서클 정책 총괄 단테 디스파르테 등 주요 인물이 참석했다. 반면 상원 내 대표적 규제 강경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여전히 뚜렷한 이념적 균열이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정치권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남아 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은 해당 법안이 2025년 말까지 통과될 확률을 17%로 전망했으며, 이는 7월 중순 대비 60% 하락한 수치다. 시장 구조 법안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이번 회의는 규제 명확화를 향한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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