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 유럽연합 규제 직격탄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 전면 재편에 나서면서 2026년을 기점으로 사업자 퇴출과 익명성 붕괴가 동시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월 2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인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를 국내 제도에 전면 이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 시행 시점은 2026년 중반으로 예정돼 있다. 미카는 2024년 12월 이미 유럽연합 차원에서 발효돼, 디지털 자산을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해 발행과 유통, 시장 참여 전반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새 규제 체계의 감독 권한은 스페인 국가증권시장위원회(National Securities Market Commission, CNMV)가 맡는다. CNMV는 현재 60곳이 넘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BBVA, 렌타4은행(Renta 4 Banco), 세카뱅크(Cecabank) 등 주요 은행과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도 감독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미카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CNMV의 시장 감시와 규제 집행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급격한 제도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단계적 이행을 선택했다. 당국은 12월 초 미카가 허용하는 최대 유예 기간을 적용해 전환 기한을 2026년 7월 1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국내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기업은 즉각적인 미카 인가 없이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규제 준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전환 기간 종료와 동시에 규제는 단번에 강경 모드로 전환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미카의 정식 인가를 받은 기업만 스페인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 시점은 스페인 암호화폐 산업의 생존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운영 규제와 함께 과세 규제도 동시에 조여온다. 미카와 별도로 암호화폐 과세는 유럽연합 행정협력지침 8차 개정안(DAC8)이 담당한다. 스페인 의회는 2025년 10월 DAC8을 승인했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DAC8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 내역, 계좌 잔액, 매도·교환·이체 기록을 유럽연합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하며, 체납 세금 회수를 위한 디지털 자산 압류 권한도 부여된다. 서비스 제공자 보관 자산이 대상이며, 자가 보관 지갑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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