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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규제, 대전환 신호탄..."SEC 힘 빼고 CFTC 키운다"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6/01/08 [20:00]

미국 암호화폐 규제, 대전환 신호탄..."SEC 힘 빼고 CFTC 키운다"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6/01/08 [20: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타가 단속 중심에서 제도화로 급격히 돌아서며, 초당적 시장 구조 법안이 현실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분명해지고 있다.

 

1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초당적 입법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FTX 붕괴, 연방준비제도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심한 시장 변동성, 디지털 자산 회계 지침인 SAB121 거부권 사태 등을 언급하며 산업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조만간 상원 심의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은 1월 15일 해당 법안의 수정 심의를 예고했으며,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간 초안 조율을 거쳐 최종 표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산하에 디지털 상품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을 원칙적으로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범위를 실제 증권에 한정하고, 비수탁형 인프라 개발자 보호 조항과 개인 투자자 감독 강화, 글로벌 규제 정합성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 한 암호화폐 커뮤니티 관계자는 “이는 미국이 단속에서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입법 속도를 두고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TD 코웬은 정치적 변수로 법안 통과 시점이 2027년까지 늦춰질 수 있으며, 실제 시행은 2029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 권력 구도 변화 가능성 역시 민주당이 법안을 서두를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는 지난해 12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통과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블록체인 예측 플랫폼 칼시(Kalshi)는 법안이 4월 이전 통과될 확률을 20%, 5월까지 47%, 연말까지는 74%로 제시했다. 비트와이즈(Bitwise) 최고투자책임자 매트 호건(Matt Hougan)은 “입법이 없으면 현재 SEC와 CFTC의 친암호화폐 기조가 정권 교체와 함께 뒤집힐 수 있다”며 신중한 낙관론을 내놓았다.

 

이처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정치권, 규제 당국,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분수령으로 떠올랐으며, 통과 여부와 시점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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