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봉쇄한 사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에 이자를 허용하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열위 논쟁이 워싱턴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1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상업은행이 디지털 위안화(e-CNY) 지갑 잔액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당국은 이 조치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은행 대차대조표에 자연스럽게 통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설명하며, 디지털 위안화의 실사용 확대를 노리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1월 7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결정은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경쟁상 불리함을 안긴다”며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2025년 4월에도 의회에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자 금지가 혁신을 해외로 밀어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는 2025년 7월 제정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틀을 마련했지만, 발행사가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후 은행권은 제3자 플랫폼의 보상까지 금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로비에 나섰고, 암호화폐 업계는 은행 중심 구조를 고착화해 달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이자형 디지털 위안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정책 논쟁은 거시 환경 변화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설계 흐름과 맞물리고 있다. 론 타터(Ron Tarter) MNEE 최고경영자는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경우 미 의회가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상거래에서 달러 패권을 지키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준수형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성이 빨라질 수 있는 반면, 알고리즘형이나 달러 비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더 높은 규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더 공동창업자이자 STBL 회장인 리브 콜린스(Reeve Collins)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제안이 단순한 접근성과 속도에서 구매력 보존과 인플레이션 상회로 이동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물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나 발행사에 집중되던 수익을 이용자와 공유하는 구조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도 변수로 작용한다. 윈스턴 앤 스트론 로펌 파트너 드루 힌키스(Drew Hinkes)는 지니어스 법안의 전면 폐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뀔 경우 시장 구조 법안 논의와 규제 집행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터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지니어스 법안의 지속을 전제로 철저한 준법 기록을 남겨야 하며, 중국이 디지털 화폐 실험을 가속하는 국면에서 미국 규제 당국의 집행 기조 변화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직접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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