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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락 없이 돈 못 쓴다?...美 의원 "연준 CBDC는 데스스타"

고다솔 기자 | 기사입력 2026/01/09 [11:50]

정부 허락 없이 돈 못 쓴다?...美 의원 "연준 CBDC는 데스스타"

고다솔 기자 | 입력 : 2026/01/09 [11:5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CBDC, 달러(USD)/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CBDC, 달러(USD)/챗GPT 생성 이미지


오하이오주 공화당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드슨(Warren Davidson)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을 '데스스타' 건설에 비유하며 개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1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웨크(Paul Barron Network)에 출연해, 연준이 표면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매용 CBDC라는 명분 하에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스타워즈의 행성 파괴 무기인 데스스타에 빗대어 "연준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데스스타를 짓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1월 15일로 예정된 상원 은행위원회의 시장 구조 법안 마크업 일정에 주목하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6월, 즉 중간선거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개인 지갑 금지 움직임에 대해 서구 문명의 근간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현금을 쓰거나 이웃과 물물교환을 할 때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것처럼 암호화폐 셀프 커스터디 또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개인의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은행권의 핀테크 기업 견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은행들이 연준 계좌를 통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이자 지급은 금지하려 한다며 이를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니어스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밈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통과의 조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밈코인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정치적 양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암호화폐 규제 법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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