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5일로 예정된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 심사가 시장의 기대와 달리 탈중앙화 금융의 종말을 고하고 은행권에 통제권을 넘겨주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 공동 진행자 루이스 라스킨(Louis Raskin)은 1월 8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서 곧 있을 상원 은행위원회의 명확성 법안 마크업이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상은 은행권에 시장 통제권을 이양하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겉으로는 명확한 규제를 통해 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파이 프론트엔드 운영자나 다오까지 디지털 상품 중개인으로 분류해 과도한 신원인증을 강제함으로써 미국 내 탈중앙화 금융의 씨를 말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스킨은 이번 입법 움직임을 은행들의 시장 탈취 시도로 규정하며 그동안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을 가로막았던 회계 지침 SAB 121이 무력화될 것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앤와이 멜론(BNY Mellon), 스테이트 스트리트, 씨티은행 등 거대 금융 기관들이 커스터디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셀프 커스터디 대신 기관 자금과 연기금이 은행 금고로 쏠리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라스킨은 이 법이 100억달러 이상 발행사에 대한 연방 규제를 의무화하여 서클(Circle)과 같은 대형사들의 독점을 강화하는 한편 발행사들이 국채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해 부의 이전을 차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모든 거래가 은행 비밀법 적용을 받아 개인의 소비 내역이 감시당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러한 규제 흐름은 2026년 1월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와 궤를 같이하며 테더(Tether, USDT)가 유럽 시장 점유율을 28% 가까이 잃는 등 전 세계적인 시장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라스킨은 결국 이번 규제 전쟁의 승자는 규제 해자를 구축한 코인베이스(Coinbase)와 수탁 및 이자 수익을 독점할 블랙록(BlackRock) 등 대형 은행이 될 것이며 개인 사용자들은 이자 수익 상실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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