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단순 이자 지급은 제한하되 유동성 제공 등 적극적 참여에 대한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을 담은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업계와 은행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수정 초안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는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수동적 수익 창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다만 초안은 유동성 제공이나 담보, 거버넌스 참여, 검증, 스테이킹 등 생태계 기여 활동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구조화된 보상의 길은 열어두었다.
코인 뷰로(Coin Bureau) 공동 설립자 닉 퍽린(Nic Puckrin)은 이번 수정안이 최종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의 매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와 이에 반대하는 은행권의 로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의 경쟁자로 남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보상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가 없는 한 은행들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목요일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본회의 표결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상원 농업위원회가 자체 법안 심사를 1월 말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센트리퓨지(Centrifuge) 최고법률책임자 엘리 코헨(Eli Cohen)은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시장 구조 법안 자체가 폐기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다면 추후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의 최종 통과를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공직자들의 디지털 자산 투자 수익을 방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꼽힌다. TD 코웬(TD Cowen)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중간선거 이후 의회 지형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가 2027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예측했으나 폴 앳킨스(Paul Atkins)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말까지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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