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규제 확립을 위한 시장 구조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차기 대통령 임기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었다.
1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러다임(Paradigm)의 규제 업무 총괄 부사장인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는 현재 상원 위원회 단계에 있는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복잡한 규칙 제정 과정으로 인해 시행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로 공포되더라도 모든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두 번의 대통령 임기가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슬로터 부사장은 엑스(X, 구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이번 법안 하나에만 45건의 규칙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임기를 넘어 차기 임기 전체에 걸쳐 시행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규칙 제정은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의 세부 사항을 개별 규제 기관이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제안된 규칙 공개와 대중의 의견 수렴 그리고 최종 규정 발표 등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지연 가능성의 근거로 과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의 사례가 언급되었다. 슬로터는 2010년에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의 경우 법안 통과 후 3년에서 8년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서야 대부분의 규칙이 완성되었다며 입법 이후의 세부 규칙 제정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지루한 과정인지 설명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초당적 합의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상원 위원회 단계로 진전된 상태이며 오는 목요일 상원 은행 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상원 농업 위원회는 청문회 일정을 1월 27일로 연기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도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빛을 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슬로터는 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수차례 무산될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목요일에 초당적 절차가 진행될지 아니면 무산될지 지켜보겠다"며 "법으로 제정된 주요 법안 중 완전히 통과되기 전에 몇 번 죽다 살아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으므로 희망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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