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MiCA에 NFT 발행 관련 규제 내용이 포함된다면, NFT 발행자들은 현지 규제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돼야 하며, 발행자가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EU이사회 비공개 회의 전 프랑스 정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각국 정부는 NFT가 MiCA 법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를 원하는 반면, 유럽의회는 NFT가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며 규제 강화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의 입장이 반영된다면, 향후 유럽 내 NFT 발행인은 탈중앙화 기관이 아닌 현지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현지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NFT 관련 규제가 MiCA 내용이 담긴다면, 기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넘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게임 분야까지 규제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126개 조항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규제안 MiCA는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 진흥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27개 EU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허용되는 가상자산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MiCA는 조만간 유럽 이사회 및 유럽 집행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치게 된다. 통과될 경우 EU 회원국 전체에 해당 규제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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