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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FCA, 암호화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비트코인·이더리움 제외"

이선영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9/08/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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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FCA, 암호화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비트코인·이더리움 제외"

이선영 | 입력 : 2019/08/01 [19:37]

 

영국 금융 규제당국이 암호화 자산(crypto assets) 가이드라인을 최종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규제 대상에 어떤 종류의 토큰이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암호화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 출처: FCA 웹사이트     © 코인리더스



최종안에 따르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진정한(True)' 암호화폐는 ‘거래용 토큰(exchange tokens)’으로 분류, 자금세탁방지(anti-money-laundering)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FCA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의 정의(발행 시 소유권을 포함하며 주식, 채권처럼 기능하는 자산)과 각 행위자들의 권리 및 의무가 명시됐으며, '특정 투자(specified investment)'에 포함돼 FCA의 규제를 받는다.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은 FCA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토큰이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혹은 e-머니 토큰 카테고리에 포함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증권형 토큰, e-머니 토큰을 제외한 모든 토큰은 FCA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특정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경우 전자화폐로 분류될 수 있어 FCA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 출처: FCA     © 코인리더스


 

FCA는 암호화 자산에 어떤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사례별로 내려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울라드(Christopher Woolard) FCA 전략·경쟁(Strategy and Competition) 부문 이사는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작지만, 복잡하고 발전해가는 시장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활동이 기관 규제 대상인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CA는 사전에 은행, 무역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했으며, 92개사가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CA는 공식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으며,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거의 없다. 이와 같은 규제되지 않은 자산에 돈을 넣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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