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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 증권 아니다"…리플은 여전히 논쟁 중

이선영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9/10/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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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 증권 아니다"…리플은 여전히 논쟁 중

이선영 | 입력 : 2019/10/07 [08: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담당자가 비트코인(Bitcoin, BTC)은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 출처:sec 트위터     © 코인리더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일 비트코인 펀드인 사이퍼 테크놀리지스(Cipher Technologies)에 보낸 서한에서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 회사가 신청한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등록을 거부했다.

 

서신에 따르면 사이퍼 테크놀리지스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거해 비트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회사'로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SEC 담당자는 사이퍼 테크놀로지가 제시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형 토큰을 판별하는 법)와 올 초 SEC가 발표한 '디지털자산 분류 프레임(framework for analyzing digital assets)'이 비트코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 구매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필수적인 경영 및 기업가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이퍼 테크놀리지스에 대해 "해당 회사는 주요한 법률 및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치 측정, 관리, 잠재적인 시장 조종 위험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사이퍼 테크놀로지를 투자회사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며, 향후 관련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총액 3위 암호화폐인 리플(Ripple, XRP)은 시총 1위 비트코인과는 달리 XRP가 보안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지난달 말 SEC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오스(EOS) 개발사 블록원(Block.one)에 약 1년 간 미등록 ICO(암호화폐공개)를 진행한 혐의로 2,4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SEC의 해당 조치는 블록원과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SEC에 따르면 블록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등록 ICO'를 진행, 수십억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스테파니 아바키안 SEC 집행부 국장은 "블록원의 ICO에는 다수의 미국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증권 성격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는 반드시 미국 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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