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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21년 비트코인 몰수법안 제정할 것"...각국 입장차 '극과 극'

박소현 기자 enluress@daum.net | 기사입력 2019/11/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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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21년 비트코인 몰수법안 제정할 것"...각국 입장차 '극과 극'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1/10 [18:07]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모든 암호화폐를 몰수하기 위해 관련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 관계자는 "여러 정부부처가 비트코인(Bitcoin) 몰수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1년에 발효할 계획"이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비트코인 몰수법'은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를 겨냥한다. 러시아 정부는 몰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자체 암호화폐 월렛 생성도 고려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법적 절차에 따라 몰수하려면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러시아는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도입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암호화폐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러시아 매체 RBC통신은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특히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 됨에 따라 정부가 면밀한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트코인 몰수법은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러시아 의회 전문위원회 수장인 니키타 쿨리코프(Nikita Kulikov)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은 부족하다.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규제 및 통제 매커니즘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몰수법이 탈중앙화 특성을 지닌 암호화폐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암호화폐 금지 기조를 유지하는 국가에서조차 확실한 통제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가 순응할 경우 거래소에 보관된 암호화폐로 접근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직접 프라이빗키를 관리하는 지갑에 보관됐다면 이에 대한 강제적인 접근성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나서서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한 전시회에서 암호화폐 하드웨어 스토리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국영방송 VTV를 통해 공개했다. 

 

이 뉴스는 ‘베네수엘라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기업’이란 제목으로 대통령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라가있다. 대통령이 소개한 암호화폐 월렛은 유명 월렛 제공업체인 ‘트레조(Trezor)'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외에도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원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PTR)를 출시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암호화폐 '페트로'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자국 대형은행인 방코데 베네수엘라에 페트로 수령을 지시했으며, 그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컨퍼런스를 실시했다. 이달에도 23개주 대상으로 2개월 마다 각 주에 100만 페트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채굴업을 퇴출시키려던 중국 정부의 경우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발언 이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NDRC)는 최근 발표한 '산업 구조조정 지침 최종안'의 도태 산업 목록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을 제외시켰다. 이는 그동안 알아서 경쟁력을 키워온 암호화폐 채굴업을 도태시키기 보다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은 증권 토큰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반 증권 브로커처럼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는 '암호화 자산 거래 규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허가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신규 라이선스 제도는 기존 증권 브로커 및 자동화 거래소 적용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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