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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암호화폐,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정의"...앤드류 양 "美도 시급히 규제 확립해야"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9/11/2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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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암호화폐,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정의"...앤드류 양 "美도 시급히 규제 확립해야"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1/20 [06:08]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법연구 태스크포스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LTDP)’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태스크포스 팀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LTDP)’은 "잉글랜드·웨일스 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거래 가능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테스크포스는 산업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영국 법률 개선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의장은 영국 고등법원장 제프리 보스(Sir Geoffrey Vos)가 맡고 있으며, 그 외 재정청 임원 크리스토퍼 울라드(Christopher Woolard), 고등법원 판사 안토니 재커롤리(Antony Zacaroli) 등이 참여한다.

 

성명서는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지위를 제시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 영국법에 따라 ‘강제 이행할 수 있는 합의’로 정의됐다. 

 

성명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당사자 간 계약을 이행하고 자동화할 것"이며 "이는 담보대출, 의료 연구, 부동산 소유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혁신하고 중개자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 설명했다.

 

태스크포스의 제니퍼 샬로우는 "전세계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이 2023년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오는 2027년 전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보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도입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대한 영국 법률의 유연성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사업 성장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프리 보스 의장은 금융 서비스, 규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성명서가 접근과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난해한 법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래를 보여준다. 해당 성명서가 기술, 법률 분야와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시장 확실성, 법적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특정 법률이 암호화폐 분야에 적합한지도 확인해갈 것"이라 전했다.

 

한편,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친 암호화폐 정치인인 앤드류 양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당선되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내놓겠다고 발언했다.

 

14일(현지시간) 양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들이 새로운 시장에 적용된다면 미국은 이를 뒤따라가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후보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기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인 수준의 이해없이 주요 기술 회사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중요한 기술적 문제들을 다루는 법률 초안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마크 저커버그가 참석한 청문회를 예로 들며 "정치권은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부재한 결과 토큰의 증권적 성격 판단에 대한 정부 부처간 견해가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많은 경제활동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틀이 잡혀있지 않아 해당 자산들이 토큰인지, 증권인지, 상품인지 정부 부처 간에 서로 상충되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나와야한다"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토큰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증권이 되는지, 토큰을 보유·판매·거래하는 과정에서 언제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 후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차원에서 월 1000달러씩 비트코인으로 제공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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