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 단체 "국세청, 암호화폐 소액 결제에 '면세' 적용해달라"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02/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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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록체인 단체 "국세청, 암호화폐 소액 결제에 '면세' 적용해달라"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2/10 [08:30]


미국 블록체인 단체가 과세당국에 일정액 미만의 암호화폐 결제는 면세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얼라이언스(Wall Street Blockchain Alliance)는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최소 허용액 면세를 요구하는 서한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론 쿼런타 대표는 서한에서 "국세청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모든 암호화폐 소액 결제를 일일이 확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형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암호화폐 보유자와 거래자는 양도소득세로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납세 신고방식이 암호화폐 결제 이용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도입과 활성화를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러한 기준을 악용해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18년 미국공인회계사협회는 암호화폐 결제에 최소 허용액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 기준액으로 2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지난달 미국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실소득이 200달러 미만일 경우 면세해야 한다는 개정안 ‘암호화폐 공정 과세법 2020(The 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 of 2020)’을 발의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블록체인얼라이언스는 해당 법안이 제시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거래 금액이 아닌 실소득에 대한 면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납세자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반영할 표준 시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원가 산출도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디지털 자산 납세 신고를 위한 더욱 명확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을 다룬 가이드라인 개정판이 나오긴 했지만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국세청은 암호화폐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기관은 올해 처음으로 미국 세금 신고 서식 1040에 암호화폐 관련 문항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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