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핀센,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 준비 중”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02/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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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핀센,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 준비 중”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2/14 [21:05]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핀센)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핀센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요건을 내놓을 예정이라 밝혔다.

 

매기 하산 상원의원(민주당)은 암호화폐 의심 거래를 감시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테러단체와 기타 범죄조직 단속에 재무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문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핀센과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다루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 몇몇 규제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협력 규제기관을 언급하진 않았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외국자산통제실이 암호화폐 시장 감독에 관여하고 있다.

 

장관은 암호화폐 불법 이용 우려에 동의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암호화폐가 오랜 스위스 비밀 계좌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속당국은 암호화폐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세탁 이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무부가 조만간 여러 결과물들을 내놓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결제 처리, 특히 국경 간 소액 결제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작년 7월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발언하며 새로운 규제 요건 수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장관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사이버 범죄, 탈세, 부당 취득, 랜섬웨어, 불법약품 밀매 등 수십억달러 규모의 범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며 "비트코인, 리브라 및 기타 암호화폐 거래에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미국 대통령 역시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4조8000억 달러(약 5728조원) 규모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경호조직인 비밀경호국(USSS)을 재무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밀경호국은 미국 대통령과 가족을 경호하는 역할과 함께 사기, 통화위조 등 다양한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통화보호 임무를 가진 비밀경호국이 재무부의 사이버 범죄 방지 노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안은 "(이번 편제 변경을 통해) 비밀경호국이 더 효율적으로 암호화폐와 금융시장 관련 범죄를 수사하게 되고, 재무부는 테러자금조달, 테러 지원국·인권침해국, 금융범죄를 제재하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비밀경호국의 암호화폐 활동 수사는 은행보안법(BSA)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을 감시하는 핀센의 활동과 겹칠 수 있다. 현재 국토보안부, 비밀경호국, 재무부 산하 조직들은 암호화폐 범죄 수사를 위해 블록체인 분석 기술에 수백만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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