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법무팀 "리플 등 암호화폐 사기, 법적 책임 無" 주장

유튜브 법무팀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사기와 연관된 영상 콘텐츠 및 설명과 관련, 유튜브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발표했다.

7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Ripple, XRP) 측 변호인단과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4월, 리플 사칭 사기꾼과 관련 사기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제소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 측은 해당 사례가 통신품위법(CDA) 제 230조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DA 제 230조에 따르면 유튜브는 제 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를 갖지 않는다. 유튜브 법무팀은 이와 관련, 암호화폐 사기 채널은 제 3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유튜브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꾼들이 갈링하우스를 사칭한 건과 관련, 유튜브 법무팀은 "리플의 소송 내용에 따르면 사기꾼이 유튜브가 아닌 영상을 통해 갈링하우스를 사칭한 것이므로 유튜브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유튜브 상에서 리플 외에도 비트코인(Bitcoin, BTC) 무료 지급 사기와 VET 토큰 사용자들을 겨냥한 사기 범죄도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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