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디파이,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MiCA' 추진 후 존폐 기로에 설 수도”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10/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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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디파이,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MiCA' 추진 후 존폐 기로에 설 수도”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10/07 [19:35]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새로운 암호화자산 규제 'MiCA(Markets in Crypto-Assets)'가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산업의 생존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EU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iCA는 유럽연합 27개국 내 디지털자산 거래, 발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MiCA는 유럽이 가상자산을 기타 적격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엄격화된 규정을 제시하는 한편 암호화자산 발행인이 유럽 지역 내 암호화 자산 서비스 운영 법인 자격을 갖출 것을 의무화 할 것”이라 분석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같은 강도 높은 요구는 결과적으로 일부 발행인 추적이 모호한 디파이 프로젝트를 생사의 기로로 내몰 것”이라 진단했다.

 

MiCA는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적용되는 기본 규칙 등을 포함한다. 특히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MiCA 초안 내용이 유출된 바 있다. 

 

해당 유출본을 두고 미디어는 "유럽이 가상자산을 다른 적격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며, 이는 법적명확성(legal clarity)을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해당 규제안이 크립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유무는 현재로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트멕스 사건을 계기로 미국 금융당국이 디파이 산업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비트멕스는 미국 사법부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미국인 대상으로 한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과 자금세탁방지법(AML) 및 고객신원확인법(KYC)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가상자산) 리서치 기업 비투다(Bitooda)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미국 은행보안규정(BSA)에 위반된 불법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당국이 디파이 플랫폼과 참여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진단했다. 

 

비투다는 규제 관련 쟁점으로 ▲프로젝트의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증권법을 위반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이 있을 경우 ▲ 플랫폼 또는 기술 그 자체 이외의 규제 대상이 부재한 경우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비투다는 "디파이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인프라, 거버넌스 모두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 진다"며 "따라서 플랫폼 자체 뿐만 아니라 개발자 개인 모두 규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 증권 당국은 P2P 거래 기반의 분산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이더델타의 창업자 코번이 미등록 거래 플랫폼 운영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인니스 모니터링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기준 디파이 토큰의 총 시가총액이 전날 대비 2.97% 감소한 149억5800만달러를 기록했다.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된 암호화폐 자산은 약 102억달러 규모로 전날 대비 4.0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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