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페이스북 '리브라' 반대 입장 발표..."적절한 규제 도입 전까지 출시 안돼"

G7 국가가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에 대한 반대 표명을 예고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는 관련 성명서 초안을 인용,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 7개 국가들이 적절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페이스북 '리브라'의 출시를 반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G7은 해당 초안에서 "적정 설계와 적용 표준을 철저히 지켜 관련 법률, 규제, 감독 요건을 해결할 때까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운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시장 건전성 및 거버넌스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또 성명서는 "결제가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효율성과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과세 의무, 사이버 보안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개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정부 및 금융 기관을 긴장시켰다. 이후 상당한 규제 압력에 시달리며 마스터카드, 비자 등 주요 협력사가 이탈하기도 했다. 이에 리브라는 지난 4월 글로벌 단일 통화를 출시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며 규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변화를 시도했다.

한편, G7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온라인 경제 활동과 함께 증가한 랜섬웨어 공격 위협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G7은 "암호화폐 결제와 연관되는 랜섬웨어 공격이 핵심적인 기능 및 공동 보안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이러한 위협에 대해 개별적으로 뿐 아니라 공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서는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 6월 열린 G7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앞서, G7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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