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딜러 규정(Dealer Rule) 확장과 관련된 항소를 철회했다. 이는 텍사스 법원이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확대되었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결정으로, 암호화폐 업계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SEC는 고빈도(high-frequency) 트레이딩 회사와 특정 암호화폐 헤지펀드를 ‘딜러’ 범주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업계 단체들은 이를 의회 승인 없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크립토 프리덤 얼라이언스 오브 텍사스(CFAT)가 2024년 4월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 법원은 해당 규정이 SEC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SEC는 당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국 이를 자진 철회했다. 이로써 SEC의 딜러 규정 확장은 공식적으로 무효화되었으며, 향후 해당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협회 CEO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처음부터 SEC의 불법적인 권한 남용에 맞서 싸웠다. 오늘 항소 철회로 마무리된 것은 업계의 큰 승리이며, 앞으로 SEC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SEC의 새로운 지도부가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SEC의 규제 전략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와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SEC의 규제 철회가 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법안과 규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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