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분쟁이 코인베이스(Coinbase) 소송보다 해결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 소송은 이미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판결이 내려졌으며 항소법원의 개입과 상호 항소(cross-appeal) 문제로 복잡성이 크게 증가했다.
코인게이프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취하할 계획을 밝히면서 리플 사건 역시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전문가들은 리플 소송이 간단히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경고했다. 법률 전문가 셰리(Sherrie)는 "리플의 경우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태로, 벌금 감면을 원할 경우 SEC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해 복잡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코인게이프는 리플의 항소 시한이 2025년 4월 16일로 연장된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양측이 협상할 시간이 더 늘어난 만큼 빠른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은 "리플의 다음 법적 대응 시점이 4월로 연기된 만큼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게이프는 이번 사건에서 항소법원(Appellate Court)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항소법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돼 사건 심리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코인베이스 사건과 달리 리플 소송을 장기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인게이프는 FOX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의 발언을 인용해 "SEC가 지방법원 수준에서 리플과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토레스(Torres)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SEC의 다음 조치는 아직 불분명하며, 판사의 승인 여부가 모든 변수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코인게이프는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의 견해를 통해 리플 사건이 단순히 합의나 기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복잡한 항소 절차와 여러 법적 단계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향후 리플 소송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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