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동향] 독일 기관투자펀드, 다음주부터 암호화폐에 최대 20% 할당 가능 外
■ 독일 기관 펀드, 다음 주부터 암호화폐에 최대 20% 할당 가능 내달 2일부터 독일에서 기관 투자펀드인 스페셜펀드(Spezialfonds) 매니저가 운용자산의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는 법안(The Fund Location Act)이 발효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당초 법안 발효일은 7월 1일로 알려졌으나 발효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 발효 이후 이론적으로 최대 4150억달러(약 470조원)가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업계 전문가 팀 크로츠만은 독일 펀드가 초기에는 암호화폐를 20% 훨씬 아래로 할당하며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 美 인프라 법안 발의, 거래소 등 280억 달러 과세 계획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이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약 28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전망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는 모든 중개인은 수정된 보고 제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 하위 섹션으로 명확히 분류하며,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섹션 6045(g)(3)의 적용 가능한 모든 유가증권 양도에 중개인 보고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 전무이사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해당 법 적용범위는 소프트웨어 지갑 개발자, 하드웨어 지갑 제조업체, 다중서명 서비스업체, 유동성 제공업체, DAO 토큰 보유자, 채굴자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자료표에 따르면, 인프라 법안은 여객철도에 대한 자금 지원, 교량 투자, 정수 인프라, 고속 인터넷 등이 포함됐으며, 척 슈머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이르면 오는 수요일 시험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스라엘 재무부, 6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보유시 신고 법안 발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스라엘 재무부가 20만 이스라엘 신 셰켈(약 6만1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자는 암호화폐 구입 후 하루 이상 보유한 20만달러 이상의 모든 암호화폐 보유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소가 아닌 투자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이례적이란 설명이다. 이에 이스라엘 비트코인협회(IBA)는 이스라엘 세무당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을 추적하려는 당국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러한 보고 규정은 다른 자산에 존재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보유자를 탈세 범죄자 취급하는 차별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美 펜실베니아주 의회, 암호화폐 관련 TF 출범 법안 발의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니아주 의회가 암호화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TF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해당 TF가 출범되면 암호화폐와 디지털 통화 채택에 따른 잠재적 영향과 과세 문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펜실베니아 소재 거래소 및 취급하는 암호화폐 종류 등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게 되며, 가격조작 여부, 불법활동 연루 등 투명성 수준도 평가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 금융당국 "암호화폐 라이선스 심의, 최종 단계"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의 금융기관 규제 담당 부서장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이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현재 암호화폐 서비스 라이선스 심의 최종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480개 기업이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170개가 DPT(디지털결제토큰) 서비스다. 30개 신청은 철회됐으며, 2건은 거절되었다. 아직까지 승인된 DPT 라이센스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낸스 아시아 서비스, 코인베이스 싱가포르, 제미니 등 DPT 서비스는 결제서비스법에 따라 라이센스가 면제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 인가, 거절 혹은 신청자의 철회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면제는 지속된다.
■ 바누아투 정부, 암호화폐 금지령 해제 파이낸스매그네이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바누아투 의회에서 금융거래허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암호화폐 금지령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누아투 소재 법무법인 탈 론(Tal Ron) 측은 "금융거래허가법 개정안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투자 상담이나 기타 서비스의 유통, 2차 거래, 보관 등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바누아투 정부는 수년 전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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