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브스 "美 인프라법, 블록체인 기업들의 탈 미국 초래" 포브스가 보고서를 통해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암호화폐 세금 관련 조항이 미국 내 블록체인 기업들과 암호화폐 채굴자들의 '탈 미국'을 초래할 전망"이라 분석했다.
보고서는 "업계가 지적하는건 주요 이슈인 암호화페 탈세 문제를 감시 강화를 통해 개선할 것이란 점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은 산업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안이 정의하는 '중개인'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어떤 기업이 어떤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지 혼란을 초래한다. 만약 암호화폐 월렛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중개인'으로 여겨진다면, 그들은 방법을 제공할 뿐 거래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신고할 수단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법안 수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일요일까지 수정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 덧붙였다.
■ 전자프런티어재단, 미국 인프라법 비판..."암호화폐 이용자 감시 강화" 디크립트에 따르면 국제 비영리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미국의 새로운 인프라법을 비판했다. 이 법안이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이 법안으로 인해) 암호화폐 이용자가 더 많은 감시를 받게될 것"이라며 "모든 암호화폐 업체, 심지어 타인의 암호화폐를 수탁하지 않는 업체들도 '브로커'로 정의돼 이용자의 세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불필요하게 수집된) 이용자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채굴자는 이 법안을 준수할 수 없으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 거래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발의된 인프라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채굴자 등이 광범위한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납세 규모는 280억 달러로 추산됐다.
■ 트위터 CEO "인프라법 암호화폐 관련 조항 개정 노력 지지" 트위터 CEO 잭 도시가 미국 인프라법의 암호화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팻 투미, 론 와이든 의원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인프라법의 암호화폐 납세 보고는 비트코인 노드 운영자, 개발자, 채굴자에게 실행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팻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은 1조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납세 보고 관련 내용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며 "암호화폐 납세 보고 제도는 성급하게 설계됐으며 암호화폐 납세 보고 요건 서술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 전한 바 있다.
기존 인프라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채굴자 등이 광범위한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납세 규모는 280억 달러로 추산됐다.
■ 미 상원의원 "미 인프라 예산 충당 위한 암호화폐 규제 상식적, 업계에 명확성 제공" 미국 롭 포트먼 상원의원(공화당)이 인프라법 관련 암호화폐 조항은 "상식적"이며 브로커들의 정보 보고를 표준화함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팻 투미 상원의원(공화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암호화폐 산업계는 1조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자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브로커'의 정의다. 초안에 담긴 규제 조항이 너무 광범위해 암호화폐 브로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자까지 엄중히 단속해 위축시킨다는 게 투미 의원의 지적이다. 일부는 채굴자 뿐만 아니라 탈중앙 거래소(DEX)까지 브로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롭 포트먼 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암호화폐 채굴자, 노드 운영자에게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 신고 요건을 부과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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