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 과세안이 담긴 미국 인프라 법안의 초당적 수정안 채택이 불발됐다.
10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수정안 채택을 반대한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500억달러 군사비 증액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만 반대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버니 샌더스 의원이 방위산업이 기후변화를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해당 제안을 일축했다.
전날(월요일) 팻 투미 의원을 비롯해 신시아 루미스, 롭 포트먼, 마크 워너, 키르스텐 시네마, 론 와이든 의원은 브로커 정의를 암호화폐 구매, 판매, 거래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초당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세금 신고요건 중 소프웨어 개발자, 노드 운영자 등을 세금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 사업자만 1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수정된 내용이 1조2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에 반영되려면 상원의원 100명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상원에서 조항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하원 심사과정에서 추가 조항을 삽입해 처리한다면 수정안을 반영할 기회가 열린다.
이와 관련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의 터무니없는 행동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먼저 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없이 비공개로 작성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가 입법자들을 교육하려는 이유"라 전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우리 행동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은 채 밀어붙인다면 금융 혁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번 기회를 잡기 위해 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연합체를 구축해야 하며 혁신을 억제하고 현상유지만 하려는 사람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혁신가를 위해 싸울 것이며,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 시점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 미국 정부의 법률 변호사 출신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트위터를 통해 "상원은 토론을 끝내기 위해 법안을 표결을 진행했다. 우리는 와이든 개정안이나 와이든-워너 타협안에 대한 투표를 원했지만 운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최근 표결을 통해 워너-시네마-포트만 수정안을 지지했다. 해당 수정안은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과세 범위에 포함하여 암호화폐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상원은 8일 표결시간을 기준으로 30시간 동안 논의가 허용되며, 최대 화요일 오전까지 최종 표결 후 하원으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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