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놓친 세계 코인 이슈] 바이낸스 임원, 나이지리아서 구금 8개월 만에 석방 外

▲ 가상자산

이번 주에는 나이지리아에 8개월간 구금된 바이낸스 임원의 자금세탁, 탈세 모든 혐의가 취하되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널리 확산됐다.

또,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준은 미국 재정 적자 악화를 막으려면, 비트코인(Bitcoin, BTC) 과세나 금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현지 언론을 통해 정부와 규제 기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 도입 가능성을 논의한 소식이 보도됐다.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세금 관련 공약이 암호화폐 투자자와 유권자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주 세계 곳곳에서 화제가 된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전달한다.

나이지리아 정부, 미국 국세청 조사관 출신 바이낸스 임원 석방

코인텔레그래프, 데일리호들 등 복수 외신은 탈세, 자금세탁 의혹으로 8개월간 나이지리아에 구금된 전직 미국 국세청(IRS) 조사관인 바이낸스 임원 티그란 감바라얀(Tigran Gambaryan)이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감바라얀의 아내는 23일(현지 시각), 나이지리아 당국이 바이낸스 금융 범죄 규정 준수 책임자인 감바라얀의 혐의를 모두 취하하여 귀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2월,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 등 투명성 부재 등을 문제 삼고, 감바라얀을 현지에서 체포하여 구금했다. 감바라얀은 구금 후 폐렴과 말라리아, 수술이 필요한 수준의 허리 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지난달에는 감바라얀이 혼자 법정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에, 바이낸스 관계자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미국 시민, 국회의원 등 많은 이들이 나이지리아 정부에 분노를 표하며, 감바라얀의 석방을 촉구했다.

미니애폴리스 연준, 비트코인 과세 혹은 금지 필요성 주장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제도가 10월 17일 자로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Bitcoin, BTC)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정부 차원 과세나 금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니애폴리스 연준이 암호화폐 과세를 주장한 이유는 미국의 만성 재정 적자 악화를 막을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조 7,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정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이 정부의 예산 균형을 맞출 대체 상태인 ‘균형 잡힌 예산 함정’을 도입한다고 경고하며, 비트코인 과세를 정부 적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 당선 시 암호화폐 세금 인하 공약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타마키 유이치로(Yuichiro Tamaki)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가 당선 시 암호화폐 세금을 주식시장과 같은 수준인 20%로 인하할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이치로 대표의 공약은 웹 3 등 NFT를 활용하는 경제 촉진을 골자로 한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잡소득으로 취급하지 않고 20%로 분리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민주당에 한 표를 행사해달라”라고 게재했다.

한편,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소득을 부수 소득으로 보고, 개인 소득에 따라 최소 15%, 최대 5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인도, 암호화폐 금지법 도입 고려…” CBDC, 비트코인·이더리움보다 낫다”

가상자산 미디어 비인크립토는 현지 언론을 인용,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채택이 암호화폐 금지를 검토하는 이유로 알려졌다.

인도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암호화폐는 잠재적 이점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인도 당국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은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등 현지 규제 당국이 정부와 함께 현지 디지털 화폐 규제를 꾸준히 논의하며, 개인 암호화폐 금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인도 정부 관계자는 현지 매체 힌두스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CBDC는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CBDC는 비교적 위험성이 적다는 점에서 대다수 민간 암호화폐보다 장점이 더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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