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을 지시하며 글로벌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구체화한 정책이 없었다. 포괄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총괄부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주변 선진국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와 생태계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장은 활성화된 반면 제도는 후진적·방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K먹사니즘본부 주형철 본부장도 "이미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점을 취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 국채, 금, 외화예금 등 주요 외환보유자산과 함께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준비 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금융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자본 조달 구조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금융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괄부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 편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 허브' 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도 이날 오후 전문가들을 초청해 '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 법·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민 의원은 "최근 20·30 세대가 금융시장보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젊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규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금융 시장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STO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 활성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금융 편입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정비, 한국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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