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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ABLE 법안 본격 추진…스테이블코인 규제 새 시대 오나?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3/27 [15:15]

미국 STABLE 법안 본격 추진…스테이블코인 규제 새 시대 오나?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3/27 [15:15]
테더(USDT)

▲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틀 정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STABLE 법안은 달러 연동 디지털 토큰의 발행 기준을 제시하며, 상·하원 통합 규제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과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이 공동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STABLE Act) 전문을 공개하고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더 나은 장부경제법’으로 명명되었으며,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상원 역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은행위원회에 상정한 뒤 양당의 지지를 얻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친암호화폐 성향의 공화당 의원 톰 에머(Tom Emmer)는 하원 법안과의 차이점은 크지 않다며 “8월 이전 최종 통과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시 이후 입법 움직임이 가속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에머 의원은 추가적으로 '증권 명확화 법안(Securities Clarity Act)'을 재발의하며, 디지털 자산이 증권법 상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단위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움직임이 뚜렷하다. 와이오밍(Wyoming) 주는 달러 준비금에 100% 연동된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다. 마크 고든(Mark Gordon) 주지사는 “저비용·고속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하겠다”며 연방보다 앞선 암호화폐 규제 선도 의지를 보였다.

 

이 외에도 커스토디아(Custodia)와 밴티지 뱅크(Vantage Bank) 등이 이더리움 기반의 '아빗(Avit)'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등, 민간과 주정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려는 흐름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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