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멕스(BitMEX) 공동창업자인 아서 헤이즈(Arthur Hayes), 사무엘 리드(Samuel Reed), 벤자민 델로(Benjamin Delo)에게 전격적으로 대통령 사면을 단행했다. 이들은 모두 ‘은행비밀법(BSA)’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사면이 지난 7월 비트멕스가 미 법무부(DoJ)와 합의하며 벌금 3,000만 달러를 납부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사면 대상자들은 이미 벌금과 형량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업계에서는 이들을 향한 법적 책임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뜻밖의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실크로드(Silk Road) 창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에게도 조건 없는 사면을 부여한 바 있어, 암호화폐 관련 사면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논란이 되었던 밈코인 $HAWK 사건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며, ‘입증 없는 처벌’보다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폴 앳킨스(Paul Atkins)는 "명확한 규제 구조 제공"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임 개리 겐슬러(Gary Gensler)의 ‘강경 집행’ 기조와 차별을 두고 있다. 다만, 앳킨스가 6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통령 사면은 단순한 법적 면책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ETF 승인과 기관 투자 확대의 흐름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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