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10명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법안의 최종 표결 일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 의원은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를 중심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현행 법안 초안이 자금세탁방지(AML)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불충분한 규제 장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과, 기준 미달 발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의 부재도 비판했다.
GENIUS 법안은 오는 5월 26일 이전 표결될 예정이지만, 의원들은 현재 형태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내용 수정과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대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단기 및 중기 대응 계획에도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테더(Tether)는 미국 내 사용자 대상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을 공개했고, 리플(Ripple)은 RLUSD의 발행 규모가 3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추가 민팅을 중단한 상태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의 USD1 스테이블코인 역시 중앙화 거래소 상장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보 하인스 의원은 당초 6월 이전 법안 통과를 예상했으나, 이번 집단 반대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일정 지연과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상원 본회의에 현행 안건이 상정될 경우, 표결 정족수 확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규제 명확성을 기대하던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향후 법안 수정과 재표결을 위한 정치적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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