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프로젝트 탈중앙화 기준, 소매 투자자 접근성 확대 등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기반을 제시한다.
초안에 따르면, 10% 이상 토큰을 단일 주체가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중앙화'로 간주되며 SEC의 증권 규제 대상이 된다. 반면, 탈중앙화가 입증된 경우 CFTC가 해당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간주하고 현물 시장 감독을 맡게 된다. 이는 기존 FIT21 법안 논의에서 제기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시도다.
특히 초안은 네트워크의 '성숙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완전한 기능성과 개방성, 투명한 규칙, 중앙 통제 부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는 개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규제 전환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초안은 소매 투자자에 대한 자격 제한도 폐지했다. 기존의 '적격 투자자' 요건을 제거하고, 누구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디지털 상품 거래소의 CFTC 등록 절차와, SEC(현 의장 폴 앳킨스)와의 공동 규칙 제정 방안도 포함돼 있다.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프로토콜의 경우, 사용자 자금을 보관하거나 재량 통제를 하지 않는 한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닌 별도의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지만, 상원에서는 관련 별도 법안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이 최근 지지를 철회했으며,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테더(Tether)의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암호화폐 세제 개편 요구도 병행되고 있다. 반에크(VanEck)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튜 시겔은 비트코인의 소액 결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deminimis exemption)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을 통해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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